2021년 9월 12일(일)

[역사] 1. 역사의 관점. 직선적 시간관=시간의 불가역적 성질, 서양 그리스도교 = 진보적 역사관 / 원형적 시간관=시간이 순환, 동양 불교 = 순환적 역사관 2. 공산주의혁명가 마르크스에 의해 5단계로 나뉨.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 역사의 종말이 뜻하는 것은 공산주의 붕괴를 경험한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태도 원시~근대: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 수단 = 생산수단 / 근대~현대: 자본주의 특성(공급량>>수요량-산업화로 발달한 자본주의 태생적 한계) 3. 원시 공산사회 생산수단+생산물=물질로 권력=비물질이 발생한다. 4. 고대 노예제 사회 계급화. 생산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가능한 도구 활용 가능.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함.-노동자들의 반발- 신의존재 개입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 부여.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지닐 수록 신앙을 절실해보임. 5. 중세 봉건제 사회 4세기~14세기 서구에는 원래 헬레니즘(그리스로마신화)와 헤브라이즘(그리스도교)로 시작. 사회계급 세분화. 영주는 장원을 소유, 장원은 영주의 생산 수단. 권력 지님. 영주들간의 세력전쟁, 성 축조.  더이상 자신을 신으로 부르지않고 종교를 따름. 성직자가 권한 부여. 지배자는 물질적 측면과 종교의 인정이라는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권력의 정당성 획득. but 상인계급의 등장. 생산수단인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부 축적 가능.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공장이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 -> 부르주아: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자본가계급, 유산계급, 시민계급. 구권력과 신권력 갈등 세분화 ; 부르주아가 신의 존재에 대항한 방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권력의 정당성. 두 권력 충돌 프랑스 대혁명-부르주아인 신권력 승리, 자유인이 됨 6. 근대 자본주의 사회계급은 생산수단 소유한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이 없는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나뉨. 계급적 차원 시민은 경제력이 있어 세금을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계급 = 부르주아를 말함.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대가인 임금 지불 실제로 노동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낸 것은 프롤레타리아이지만 부의 축적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 - 갈등 발생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발생.- 공장의 탄생. 공급과잉이 특징. 수요를 늘리는 방안 = 가격인하, 새로운 시장의 개척. 여기서 새로운 시장 개척 : 식민지 개척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 7. 제국주의 시대 유럽국가들은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자국에서 만든 생산물을 비공정 방법으로 판매후 이익. 독일은 늦게 산업화 시작. 늦게 제국주의 경쟁 도입. 중세봉건체제가 오래 지속되어 내전이 자주 발생해서 그럼. 전통적 공업보다 중화학공업 발전시킴. But 식민지 개척하려고 보니까 이미 자리가 다 차서 없었다.  이때, 동맹국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지역에서 민족문제로 암살 당함-1차세계대전의 발발 표면적 원인 8. 1차 세계대전 암살이 안일어났어도 전쟁은 발발했을 것. 공급과잉의 문제는 식민지만 해결 가능. 산업화=자본주의=공급과잉=식민지필요=제국주의=식민지경쟁=전쟁 독,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3국 vs 영,프,러 : 독일이 자신들에게 위협됨을 감지 / 결국 독일이 짐. 베르사유조약으로 전쟁배상금 다 물고, 10%영토 반납, 독일의 경제는 몰락. 세계 경제는 급속도 안정 및 성장 그런데 전쟁은 군의 수요 등의 이유로 막대한 수요 창출해서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일시적 해소. 전쟁은 부르주아와 일부국가들에게 막대한 부 창출. 전쟁과 유행은 자본주의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전쟁이 공급과잉의 문제 한번에 해결, 유행은 필요를 뛰어넘는 막대한 소비 창출해 문제 해소. 9. 세계 경제 대공황 시장개척 끝남. 이제 가격 인하만이 남음. 그를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해고당한 노동자는 소비능력을 상실한 소비자와 같음. 실업자 증가로 소비 감소, 수요량<<공급량, 다시 가격인하 경쟁 시작. 공급과잉=가격경쟁=구조조정=대량실업=소비위축=공급과잉 , 경제 악순환 뉴욕 증시 대폭락 1982년 세계 경제 대공황 , 전쟁이후 미국이 전세계의 중심지. 이를 해결위해 미국은 뉴딜 정책 시행 : 루스벨트 시행, 자본주의를 바꿔 정부의 개입해서 조절하려고 함.=후기 자본주의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 수요 증가, 고용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때는 제조업 중심 사회라 가능. 현재는 서비스 산업 중심-불가. 러시아는 해결위해 자본주의 폐기. 공산주의 경제체제 선택후 소련으로 바꿈. - 단계적, 점진적 과정으로 성장. 독일은 전쟁배상금등으로 파산위기, 전쟁배상금 안 물겟다고 선동하는 히틀러 등장. 민족의 영혼을 영토와 연관지어 오염의 근본원인을 유대인으로 돌림.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가 시작. 유대인은 원래 상업에 의존하다가 자본주의의 발달로 우연히 부를 축적하게 되었음.  히틀러는 전쟁배상금을 물지 않겠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음. 유대인의 돈을 몰수해서 다시 전쟁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철학적 정당화. 위대한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 땅과 민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관은 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물질화하게 만들고, 국경과 토지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함. 독일은 나치당 중심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로 결집. 전쟁 준비. 히틀러가 없어도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났을 것.  영웅사관적 시각(히틀러)<->민중사관적 시각.(독일민족의 의지) 독일은 군국화의 길을 택함.전쟁에서 승리하면 배상금 안 물고, 무역에서 독점 패배해도 막대한 수요량 가능, 공급과잉 문제 일시적 해결. 자본주의는 유지. 10. 제 2차 세계대전. 독일이탈리아일본 vs 영프미 소련중국 연합국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의 확보, 무역협정에서 국가적 우위, 궁극적 목표가 동일햇음 즉, 식민지를 얻으려는 국가 vs 지키려는 국가 연합국의 승리 11. 냉전시대 유럽사회는 황폐. 미국과 소련이 중심으로 떠오름. 불완전한 동맹-다른 경제체제.체제와 군비경쟁으로 아슬한 힘의 균형1945~1991 냉전시대 공산주의 체제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 인정 X :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 가짐. 자본주의끼리만 거래할수가 없는것이, 시장이 점점 축소되면 수요량의 감소로 생산 중단 및 공황을 불러일으킴. 공산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에게 위협. 또한, 자본국가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제거하고 생산수단 공유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개념 도입. ‘국가’라는 개념 지배체제 정당화(공산주의 배제) 애국을 중요시함.  냉전은 자본주의 특성으로 인해 생긴 갈등.시장확보가 핵심.결국 소련이 러시아로 다시 해체, 냉전 종식 1991년. 미국과 화해=’데탕트’, 자본주의 독주 시작 12. 신자유주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 자유시장 추구하는 자본주의 도입 역사가 가장 기초인 이유: 내가 살고있는 세계가 독특함을 알고, 인류 전체가 살아오던 평균적인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아는 것이 중요. 객관적 바라봄 가능,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지적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생산수단과 공급과잉 두가지가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키워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 [경제] 1. 마르크스의 하부구조결정론 : 경제(하부구조)가 상부구조인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을 결정짓는다. 2. 4개의 경제체제 : 초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구분되는 기준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 3. 개인&기업 vs 정부 =>개입방법이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음, 세금과 복지는 비례관계  시장의 자유=정부의 개입 최소화=세금 축소=복지혜택 축소 누진세 제도 : 고소득층한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음 장점: 세금이 높아 복지가 좋음. 하위 계층한테 유리. 소득격차 줄어들어 경쟁 가능성 추구 단점 : 고소득층이 박탈감을 느낌-치열한 경쟁 회피/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생산성 감소 / 고소득층 다른 사회로 이민가서 사회의 능률및 생산성 저하 - 사회 전반의 침체 - 누진세제도가 없는 나라는 장점: 세금이 적어서 자유로워 보임. 일한만큼 벌고, 번만큼 쓰므로 능률 상승/경쟁 활성, 경기 활성화/기술 발전, 서비스 향상  단점: 소득하위계층은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 - 반사회적 방법 선택 가능 빈부격차 - 사회 불안정, 사회 갈등, 사회적 비용 발생 증가 4.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생산수단’을 소유 가능, 공산주의는 NO 부는 잉여생산물과 생산수단 두종류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 소유 불가. - 국가가 관리하는것 ‘국유화’, 개인이 소유 가능하는것 ‘ 민영화’ 초기자본주의 : 시장의 자유 100 / 후기 자본주의 : 문제점 극복, 자유 축소, 정부개입 더 큼 / 신 자유주의 : 문제 비판, 개입 축소, 시장자유 확대 / 공산주의 : 정부 개입 100 정부개입=세금인상=복지확대 - 초기자본&신자유 vs 후기자본&공산 5. 초기 자본주의 - 근대에서 시작. 애덤 스미스 18세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 자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능력 - 보이지 않는 손.  but 이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자본주의를 통해 막대한 부 축적 가능.(부의 소유가 전제조건), 부의 격차 사이에는 자본력이라는 장벽이 있는 것. 또한, 노동환경이 열악해진다. 임금삭감=소비자들의 소비 감소 = 수요 감소=공급 과잉=더 임금 삭감 ~ like 세계 경제 대공황 즉,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의 문제로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 상황을 몰고온다. 0 해결방법 미(국가개입-뉴딜) 러(공산주의로 전환) 독(군국주의) 6. 후기 자본주의 - 20세기의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정부가 세금으로 부를 재분배. 자본에 의한 독점 막고 소비 활성화 추진 - 문제점 해결. 나라가 공공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활동 촉진. 세금 적극적 징수해서 정부의 재정 증가, 늘어난 재정으로 공공사업의 자금 재사용. 경제의 선순환 -> 부 재분배, 빈부격차 감소, 정부의 재정 증가 , 거대 자본이 산업 독점하는 것 견제 및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살핌. But, 첫문제,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두번쨰, 불황으로 가격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수요자는 없지만 물가는 상승 인플레이션=호황, 물가 상승 / 스태그플레이션=불황, 물가 상승 자본주의에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척 및 가격 인하 필요. 가격경쟁력 확보해서 수요 증가 시키고 시장의 정상화 유도 가능. 수요가 없는데 가격인상 이유 :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시행한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 시장 개입 -> 정부 실패.  이런 상황 속 정부개입의 상징이었던 소련 붕괴하며 문제점 드러나고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인 신자유주의가 떠오름 7. 신자유주의 - 시카고학파 후기자본주의 붕괴 원인을 정부의 개입으로 택함-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 강조 - 세금과 규제가 줄어들면 거대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됨.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특징 소유. 시장의 독점과 빈부격차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문제점: 자본에 의한 독점현상과 빈부격차 어떠한 사안이 복잡할 때 그것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 그 사안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보면 됨 거대 자본가들은 항상 이익을 봄. 경기침체시 수요가줄어들면 구조조정으로 알바 해고하면 되고, 경기활성화시 수요가 늘면 알바 고용해서 수요 충족하면 됨. 경기가 흔들릴때마다 희생되는 것은 노동자. 8. 공산주의 초기자본이랑 신자유는 항상 자본가가 이익을 많이 얻어감. 본질적 이유는? 생산수단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것. = 소유자가 부를 축적 가능, 노동자와 소득격차 상승.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 안해도됨.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는 이길 수 있지만 자본가는 이기지 못한다. 이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 수익 나누고, 정당한 대가를 나누는 것-공산주의//마르크스 주의 해겔의 변증법 - 정, 반, 합 반복 Ex) 왕, 노예-영주, 농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프롤레타리아 독재 : 마르크스의 변증법 실제로 20세기 초 국유화 많이 시도, 소련 붕괴 전까지 공산주의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실제 의미를 선명하게 관조하기 위해서 / 실패의 원인 1)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 말로만 평등사회, 2) 생산수단 국유화는 불가능 사실. 국가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 관념.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소수 권력자들. 절대적 권한을 갖는 독재자가 필연적으로 탄생함 3) 정부 주도 계획 경제의 실패. / 공산주의는 정부 전적 100 =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아 정부 실패로 이어짐 4) 자본주의의 방해, 시장의 확대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이 됨. 자본주의와 체제경쟁과 군사대립 지속, 국가몰락으로 이어짐 9.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구분 구분방법 1> 혁명의 주체가 누군가 공산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로 봄- 노동자 사회주의: 노동자는 능력이 없음, 엘리트급이나 부르주아가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권리 보장.- 엘리트 2> 수단과 목적의 관계 공산주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지키며 독재하는 사회 - 목표 사회주의는 자본에서 하루아침에 공산이 될수 없으므로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사회가 운영- 과도기 단계-수단 3>내포의 관계 사회주의는 국가주도 계획경제 넓은 개념 -온건 공산주의는 그 중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 사회주의에 포함되는것 - 급진 공통점은 정부개입에 의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추진되는 사회 10. 역사와 경제의 관계  근대는 산업화 자본주의에서 시작. 공급과잉의 문제 내포, 식민지 문제해결로 제국주의 시대 도래 - 1차 세계대전으로 마무리- 다시 공급과잉 - 가격인하 전쟁 - 대공황 - 미국 후기자본주의 러시아 공산화 독일 군국화 - 2차 세계대전 - 현대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 소련 붕괴 - 신 자유주의 (시장)---초기자본주의/신자유주의---후기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정부) 파시즘  우리에게 선택지는 "후기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두가지 11.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성장중심정책 : 졍부개입 안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 신자유주의 해결책. 세금 축소, 재정 줄고 복지도 떨어짐. 사회적 약자 도외시, 빈부격차 용인 / 사회적으로는 큰 기업이나 부유한 개인은 그만큼 사업확장과 기술개발 투자. 국가경쟁력 상승 다국적기업과 경쟁 가능.  분배중심정책 : 후기자본주의, 정부의 적극적 개입.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확대. 사업확장과 기술투자의욕을 줄이고 경쟁력 약화 가능. 사회적으로는 더 높은 가 추구. 세금 늘면 국가재정 회복, 복지 증가. 저소득층 약자 도와 그들에게 사회적 역할 제공 가능. 궁극적으로 빈부격차 줄어듦 성장과 분배는 반비례관계 [정치] 1.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 교양은 인문학적인 배경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뜻한다.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시장의 자유-정치적 보수, 정부의 개입-정치적 진보 2.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세계에 대한 이해-안정적:개인책임-보수/ 불안정:사회책임-진보  = 신자유주의가 최선인가? 최악인가? 보수는 신자유주의, 진보는 그외(후기자본, 공산주의, 사회주의 ... ) 보수: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지켜내려고 한다. 부르주아  세금 복지 줄어들어 기업에게 몰빵.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약자 고립, 빈부격차 극심화. 사회갈등 진보: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노동자들-복지향상을 바란다. 세금 확대 규제강화로. 프롤레타리아 세금, 복지 늘어나 사회적 약자 삶의 질 개선. 빈부격차 완화 사회갈등 감소, 사회적 비용 감소 -국가 경쟁력 감소 시장 활기 감소 경기침체-수요감소-기업도산-실업자증가-소비감소-경기침체 3. 보수, 진보의 현실적 구분 공화당과 민주당은 보수, 사회당과 공산당은 진보. 한국사회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은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둘다 따지고 보면 보수이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대변되는 사회. 복지수준 저조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국가 자유주의는 파란색, 사회주의는 빨간색 - 유럽국가 한국은 반대 미디어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능력이 결여. 저널리즘 특성상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 , 오보 2)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편집 해석해서 전달. 본질적으로 미디어를 흔드는 것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기업이다. 거의 보수적, 기업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수익에 대한 구조가 재벌그룹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진보: MBC, 보수: SBS      사실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에 미디어와 기업간의 공생구조가 기여하긴 함 주주자본주의 사회   자본가 기업 vs 노동자 노조 현재체제를 옹호하면 보수이고, 반대하면 진보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 군은 보수적인것. 나라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종교도 보수적. 사회를 기본적으로 안정화하는 역할. 관심사가 자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함.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로- 대중의 사회적인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 둘의 공통점 보수 성향 지향. 해당사회 권력관계와 기득권 보호,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같이 한다.  학생운동 NL 민족해방 , 반미와 통일 / PD 민중 민주, 자본주의반대와 노동 해방 - 마르크스 :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는 잘못됨.-진보  4. FTA 무상급식 민영화 FTA는 자유무역협정 무역 중 세금 낮추는것 복지 감소 - 진보는 싫어하고 보수는 좋아함  무상급식은 보수가 반대 세금 느니까 민영화는 국가 소유 생산수단을 민간에게 주는것 정부의 개입이 줄어 세금 복지 축소 보수가 찬성 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중의 주인인 정치체제, 반대말은? 북한인 공산주의가 아니다. 사실 북한도 민주주의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대말은 독재와 엘리트주의-이견 정치체제 ,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 이건 경제체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대리로 결정하는 것. 일단 대의제는 민주주의라고 보자. - 간접민주주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  단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에 있다. 또한 두번째 문제는 다수의 독재이다. 첫번째 단점 사례는 독일의 히틀러. 두번째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 경제성장과 발전외의 정치담론 거부, 단기적 직접적 이익만 추구. - 소수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권리박탈은 고려 안함. 독재정부 초래, 물질적 가치만 최고로 여긴다.  독재의 발생은 아이러니하게 다수결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이다.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도 함께 고려가 필요.  7. 독재,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원인은 사실,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가지 원인에서 출발 - 중우정치 엘리트주의의 전제 1) 사회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엘리트와 일반대중으로 구분되고, 자연스럽게 지배층과 피지배층 관계 형성 2) 이 관계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함.  기본 조건이 되는 엘리트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켜 결국 대중 전체가 이득본다는 것이 주장. 대의제 와 엘리트주의는 근본적차이가 있다. - 정치권의 정당성을 누구한테 얻느냐. 민주주의는 엘리트 상관 없이 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에게 나옴. 엘리트는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 민주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근거 이 대안으로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제시.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 통치. 치명적인 한계.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권력자를 쉽게 타락시킨다. 8. 독재와 민주주의의 비교 완벽한 이상적 엘리트를 선별할수있더라도 엘리트주의는 한계를 갖는다.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라는것이 애초에 없기 때문/완벽한 경제체제가 없으므로(경제체제는 특정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둘다 고려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 정치에서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인물이 정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익에서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절차가 마련되는 것. 그러므로 이익의 직접적 당사자가 정치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의 비현실성을 압도함. 즉, 독재와 엘리트주의가 현실화되면, 심각한 문제 1) 특정계급의 이익 반복 대변, 다른 집단 불만. 2) 엘리트는 스스로의 완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 필연적 억압. 3) 이 억압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는 정보 은폐 및 왜곡 4)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마냥 과장 교육. 5) 지속적 강압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편협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그들은 스스로가 사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 9.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사회, 정치는 민주/ 독재, 엘리트 자본-민주 : 자유민주주의=시장의 자유- 한, 미, 일 사회-독재: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과도기 단계 북한은 사실 군 중심 사회가 되어 공산주의라고 칭하기 어렵다.  - 소련,중국,북한 자본-독재 : 계획경제사회 : 한국의 60-80년대, 군부정권은 시장 확장을 추구한 자본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  공산-민주 : 사회민주주의(유럽) - 부르주아의 존재 인정하고, 정치에 참여함 - 공산주의는 노동자에게만 의한 독재,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공존함. 이기는 기준은 세금. 전제는 시민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문제점 1) 국가 채무 증가,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공산에 가까우므로 복지지출이 크고 세금 부담이 높을것. 국가재정 악화, 노동과 투자의욕 감소~전반적 경기침체 BUT 스웨덴과 한국 비교, 복지 지출이 더 많아도 더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부유한 이유는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 환경과 역사 때문이다. 식민지화가 경제력에 영향.  10.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민주주의는 가능성의 체제이다. 유연하고 동시에 안정적이다. 내일 사회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걸 거부해서 그럼. -진보집권으로 피해보는 기업들이 반대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다. 이익추구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보수쪽에 편향되어 있는 이유 1) 역사의 문제, 공산주의의 트라우마. 2) 교육의 문제, 정규교육과 미디어교육. 언론과 기득권이 보수성. 3) 대중의 비합리성.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구분을 못해-민주정치의 문제점이었던 중우정치 -대중의 비합리적인 서낵은 역사적 경험과 편향된 교육 때문. 비난의 대상은 체제가 아니라 체제선택의 합리성이다. 객관적 사실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회 구성원 전테가 경제체제를 선택했다면, 비판할 수 없다. 은폐되면 강력처벌.   대중 스스로의 비합리성에 대한 책임은 대중 스스로가 져야 한다. 정리>> 보수는 초기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 시장의 자유성, 정부의 개입 거부. 경제성장 / 진보는 후기자본, 공산, 사민주의 - 시장의 자유보다는 정부의 개입 강조, 빈부격차 감소, 갈등해소 소수와 엘리트에 의한 결정 , 엘리트주의는 사회에 이익 방향으로 신속한 결정, BUT 부패의 문제와 반대집단 억압 가능. 엘리트가 선택 가능한 옳은 정책이란게 모순일 수도 있다. - 왜냐면 오늘날 사회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대립에서의 절충의 문제임. 일반적으로 독재와 엘리트 거부하고 민주주의 추구. 민주주의도 독재 발생 가능. 다수의 독재가 발생 가능.  [ 사회 ] 1.  개인과 사회 역사는 누가 어떤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전개, 권력 소유. 고대에는 왕이 토지 소유 중세에는 왕과 영주가 장원소유 근대는 부르주아가 공장과 자본 소유. 자본주의가 유지되며 발전함. 1차세계대전, 식민지 정책.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냉전체제. 소련 붕괴. 신자유주의  역사의 하부구조가 경제 정치는 사회의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 인가에 대한 결정. - 민주주의, 엘리트주의.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의 대립. 개인주의 / 집단주의 3.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주의가 극단화 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손해를 감수 /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되고, 개인의 손해를 감수.  사실상 문제가 되는것은 전체주의. -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냉전시대 공산주의 - 항상 부정적으로 쓰임.  전체주의 탄생 배경은 경제 대공황. 경제 위기에서 탄생함.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경제 대공황때 국가 중심 체제 강조하는 파시스트당을 만듬.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 히틀러) 경제살리고, 실업자 일자리 마련, 베르사유조약 깨서 전쟁배상금 안 문다. 전체주의는 사실 독립적 자생하는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경제위기가 발생시키는 병리현상으로 보인다. 개인을 사회 안의 작은 일부로 가치절하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부채의를 대신 해결. 우리는 거대한 전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절하되는 것에 무의식적 위안. - 집단 따돌림과 원리가 유사.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는다.  4. 자연권 전체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개인을 보호할 것인가? "자연권" 천부적 권리. 절대적, 배타적 권리. 하늘이 부여하는 권리- 세속적인 국가를 초월하는 무엇.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에서 비롯됨.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받을 수 없는 절대적 권리 ; 생명, 재산, 자유 안지키면 타국이나 국제기구가 압력을 넣긴함. - 한계 1) 외부세계의 압력이 가해지려면 충분한 명분이 충족될때가지 극단적이고 가시적인 자연권과 인권의 탄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탄압은 막을수가 없음. 2) 국제기구의 외압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상 소수 선진국의 이익만 대변 국제기구는 정의와 윤리가 아닌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자연권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긴 해도 마지막 보루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 5. 전체주의와 세금 누진과세는 소수의 노동자층에 의한 폭력이 아닌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부유층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전체주의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의 부도덕성과 자연권의 침해 관점에서 볼 때, 진보의 견해는 보수에게 위험한 견해가 될 수 있다.  즉, 전체주의가 정치결정방식을 민주주의로 택하면서 결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이 가장 컸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 것. 계급 갈등 문제가 더해지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은 부유층의 권리를 희생시켜 다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사회가 공산화가 될 것 같지만 한국은 오히려 보수화가 되어 간다.  그 이유는 개인의 역사적 체험, 사회에 의한 교육, 이 두 원인이 만들어내는 비합리성. -- 미디어의 이유 6. 미디어의 말 세계가 다양한 말을 걸어오는 중에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신문과 뉴스. 객관적일 것이라고 믿는것이지.  화용론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주변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 언어나 말에 대한 탐구는 의미론과 화용론으로 나뉜다.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했고, 경쟁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화용론을 잘 사용한다.  미디어는 화용론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외부요소들로 맥락을 통해 주관적 사고와 이념을 전달한다.  엘리트 체제에서는 정부의 사고와 이념을 포장해 대중에게 전달. 화용론을 넘어 의미론의 측면까지 이르는 다양한 방식의 주관적 보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 미디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 광고.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뜻한다.  미디어의 화용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은 항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자본가와 기업에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긴다. 미디어에서 자신의 판단을 양도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밖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할 것이고, 인생의 깊이를 얻지 못할 것이며 타인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빛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만큼 주체적인 삶은 없다. [ 윤리 ] 1. 우리를 시험에 빠트리는 윤리적 상황 윤리적 판단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시점이다.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일때와 제3자의 입장일때는 종종 다른 판단을 하거든.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다.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와 사건을 분리해야한다.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하자는 의무론, 상황에 따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자는 목적론. 2. 윤리의 정의  사전적 정의 :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윤리 ; 이론)=도덕(실천) 암묵적이고 합의한 규범이 정당한지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이 윤리인 셈. 명제. ~이다;사실명제, ~이어야한다;당위명제 각각 과학과 윤리학. 당위명제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없다. 당위명제는 사실명제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윤리의 대상이 당위명제에 국한되고, 또 이 당위명제가 현실을 기술하는 사실명제와 무관하다고 할 때, "윤리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특수 상황 속에서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 것이다."라는 것이 윤리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3. 의무론과 목적론 의무론은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를 윤리라고 보고, 목적론은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라고 본다. 특정행위를 할 때, 과거에서부터 주어져있던 의무를 고려해서 행동할 수 있고(의무론적)-비결과주의,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할 수 있다.(목적론적)-결과주의 4. 의무론과 정언명법 칸트. 의무론적 윤리설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의 핵심적 논지.  정언명법-네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해라. 어떤 행위가 이를 만족하면 그 행위는 보편적 도덕성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칸트는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도덕법칙과 의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채우는 두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과 내 안의 도덕률이다. "  5. 목적론과 공리주의 19세기 영국,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공리주의<->밀의 질적 공리주의. 둘다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단순 명쾌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윤리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설명이라서 좀 민망하다.  존스튜어트 밀이 쾌락과 행복의 질 개념을 도입.  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평등 등 최소한의 권리와 가치들을 지킬 수 있었다. 의무론은 윤리절대주의, 목적론은 윤리상대주의. 5. 하이에크와 롤스 사회를 변모시킬 열쇠는 세금. 빈부격차. 지니계수로 평등계수 표시. 이로는 알 수가 없어. 주택 소유의 빈부격차.  하이에크는 20세기 영국 경제학자.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케인스 이론에 맞서 비판.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단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위법 행위는 없는지에 대한 감시만으로도 충분. - 의무론적 윤리설 롤스는 [정의론]. 원초적 입장. 다 같은 입장일 때,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이다. - 목적론적 윤리설 개개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 고려해 국가가 적극적 시장 개입해서 재분배 추진. 당신이 윤리적이고 정의로우며, 사회를 변화시킬 역량을 가진 권력자라면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옳고 그름은 없다. [총정리] A : 왕, 영주, 부르주아 - 자본주의(신자유주의)-보수, 엘리트주의-개인주의(자연권)-의무론 B : 노예, 농노, 프롤레타리아 - 사회주의 - 진보, 민주주의 - 전체주의- 목적론